보증금 공제가 부당하다면: 반환 요구서부터 보내고 소액 법원은 그다음

먼저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 집주인은 「아직 법정 기한 안」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퇴거나 계약 종료일부터 세는 주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1일(Civil Code 1950.5), 뉴욕주 14일(General Obligations Law 7-108), 워싱턴주 30일(RCW 59.18.280), 매사추세츠주 30일(G.L. c.186 §15B), 텍사스주 30일(Property Code 92.103), 플로리다주는 공제가 없으면 15일, 공제하려면 30일 안에 통지(§83.49)입니다.

텍사스주에는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Property Code 92.107은 임차인이 먼저 서면으로 전달 주소(forwarding address)를 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아직 주지 않았다면 반환 요구서에 함께 적고, 이것이 당신의 전달 주소라고 밝히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보증금 반환 기한을 주별 내역과 벌칙까지 더 자세히 다룬 글이 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 적을 6가지

편지는 길 필요가 없지만 이 여섯 항목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쓰고, 날짜, 금액, 주소를 분명히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빼십시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당신의 이름, 현재 주소와 연락처,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의 이름과 주소
• 임대 주소, 계약 기간, 퇴거일, 열쇠를 반납한 날짜
• 보증금 금액과 낸 날짜,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 사본 첨부
• 법정 기한과 조문 번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1950.5의 21일, 뉴욕주 GOL 7-108의 14일. 기한이 지났는데 반환이나 내역을 받지 못했다는 것, 또는 내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습니다
• 요구하는 금액과 지급 기한(예: 편지를 받은 뒤 14일 안), 받는 방법
•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소액 법원에 소송을 내고 주법에 따른 벌칙을 청구한다는 것

영문 예시

아래는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괄호 안은 당신의 정보로 바꾸십시오. 벌칙 문장은 거주하는 주의 조문에 맞게 고치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빼고 기한과 요구 금액만 적으십시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Date]
• [Landlord name] / [Landlord address]
• Re: Return of security deposit for [rental address]
• I rented [rental address] from [start date] to [end date]. I moved out and returned the keys on [date]. I paid a security deposit of $[amount] on [date].
• Under [state law, e.g.,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you were required to return my deposit or provide an itemized statement within [21] days. As of today, I have not received [the deposit / an itemized statement / receipts for deductions over $125].
• Please send $[amount] to [address or payment method] within 14 days of receiving this letter.
• If I do not receive payment by [date], I intend to file a claim in small claims court and request any penalties allowed by law.
• My forwarding address is [address].
• Sincerely, [Your name] [Phone] [Email]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증거를 남기십시오

편지는 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보내야 합니다. 미국 우체국의 certified mail(등기우편)에 수령 확인을 붙이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같은 편지를 이메일로도 한 부 보내며 제목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편지, 발송 영수증, 수령 확인, 이메일 발송 기록은 모두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임대인과의 소통은 가능하면 문자로 남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셀프헬프 센터는 집주인이 125달러를 넘게 공제하면 청구서나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집주인이 직접 작업했다면 작업 시간과 시급을 적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받은 내역에 이것이 빠져 있다면 편지에서 하나씩 지적하십시오. 본 사이트에는 보증금이 돌아왔는데 금액이 다를 때 내역이 있는지 먼저 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액 법원: 상한과 벌칙은 주마다 다릅니다

소액 법원은 변호사가 필요 없고 비용도 적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셀프헬프 센터에 따르면 임차인은 소액 법원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 상한은 12,500달러이며, 집주인이 악의로 보증금을 잡아 두었다면 판사는 보증금의 최대 2배를 추가 배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법원마다 소액 상한이 다르고, 뉴욕주 법무장관의 보증금 페이지에 지역별 상한이 나와 있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찾도록 조정(mediation)도 지원합니다. 소송을 낼 때는 집주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주의 소액 상한은 현지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뉴욕주: 14일 안에 내역을 주고 잔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어느 부분도 잡아 둘 권리를 잃습니다
• 워싱턴주: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금의 최대 2배와 소송비, 변호사 비용
• 매사추세츠주: 위법하게 잡아 두었다면 3배 배상에 5% 이자와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텍사스주: 악의로 잡아 두면 100달러에 위법하게 잡아 둔 금액의 3배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반환도 내역도 없으면 악의로 추정합니다
• 플로리다주: 30일 안에 공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공제 권리를 잃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금액이 크거나 집주인이 맞소송을 걸면 먼저 무료 법률 구조를 찾으십시오. 많은 주의 법률 구조 사이트에는 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만들어 주는 온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의 LawHelp MN입니다. 학교에도 학생 임대 법률 상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LAFLA)의 2022년판 보증금 셀프헬프 안내서에는 참고할 만한 예시 편지가 있지만, 그 안의 보증금 상한과 소액 법원 상한은 옛 숫자입니다. 현행 보증금 상한은 1개월(AB 12, 2024년 7월 1일부터), 소액 법원 개인 상한은 12,500달러입니다.

자료 출처(확인일 2026-10-22)

아래는 이 글이 인용한 공식 페이지와 법률 구조 페이지입니다. 예시는 일반적인 형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먼저 법률 구조 단체에 상담하십시오.

•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 캘리포니아주 법원 셀프헬프 센터 보증금: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ecurity-deposits-california
• 뉴욕주 법무장관 보증금과 이자 돌려받기: https://ag.ny.gov/resources/individuals/tenants-homeowners/tenants/recovering-rent-security-deposits-and-interest
• 뉴욕주 GOL 7-108: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 워싱턴주 RCW 59.18.28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59.18.280
• 매사추세츠주 G.L. c.186 §15B: https://malegislature.gov/Laws/GeneralLaws/PartII/TitleI/Chapter186/Section15B
• 텍사스주 Property Code ch. 92: https://tcss.legis.texas.gov/resources/PR/htm/PR.92.htm
• 플로리다주 §83.49: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83/Sections/0083.49.html
• LawHelp MN 보증금 반환 요구서 도구: https://www.lawhelpmn.org/node/3087
• LAFLA 보증금 셀프헬프 안내서(2022-04, 숫자가 오래됨): https://lafla.org/wp-content/uploads/2022/04/Security-Deposit-Pro-Per-Guide-FINAL.pdf